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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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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홍익
1
서초
1
가우
1
청조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8.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주식압류명령]〈고지되지 아니한 결정·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〉[공2014하,2159]
   주식압류명령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2804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04.11.1.(213),173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2001년
2000년
10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2000다115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0.9.15.(114),18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6770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00.5.1.(105),951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13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387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1999.11.15.(94),228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16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8다74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8. 10. 9. 선고 96다4405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1.15.(70),2647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18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322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3.1.(29),62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19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232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2.1.(27),3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4다3534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.1.(25),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4992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0.1.(19),280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1427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5.15.(10),134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27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다5902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.15.(2),19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4다6201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9.1.(999),294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다25216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95.6.15.(994),2103]
   물품대금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32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17680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5.1.15.(984),446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2다2513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4.9.1.(975),222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34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232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9.15.(952),22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다5605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3.9.1.(951),212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4908 판결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06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37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85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5.(936),2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90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9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2다12032 판결
  [계약금반환][공1992.8.1.(925),2131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4332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2.5.1.(919),1290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44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다815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2.1.(913),5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30163 판결
  [계약금반환][공1992.1.15.(912),292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다카23707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1991.8.15.(902),2001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98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][공1991.6.1,(897),1368]
  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49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49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2.1.(889),4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53. 대법원 1990. 3. 17. 자 90그3 결정
  [기일지정신청각하결정][공1990.7.1.(875),1224]
   기일지정신청각하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8년
54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8다카233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36(2)민,86;공1988.9.15.(832),121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5다카17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8.3.15.(820),4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58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16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8.15.(806),12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5므70 판결
  [인지][집35(1)특,367;공1987.3.1.(795),308]
   인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1984년
65. 대법원 1984. 8. 14. 선고 84다카207 판결
  [가등기말소등기][집32(3)민,221;공1984.10.15.(738)1548]
   가등기말소등기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67. 대법원 1984. 3. 27. 자 84그15 결정
  [화해조서경정][공1984.6.15.(730),877]
   화해조서경정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68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다카101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3.9.15.(712),12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9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다카120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1(1)민,188;공1983.4.15.(703),65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7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다카1247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30(4)민,190;공1983.3.1.(699)352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다531 판결
  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집30(1),민,128;공1982.6.15.(682) 497]
 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4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다13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6.1.(681),4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1년
75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78다22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3)민,248;공1982.3.1.(675) 2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76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1다2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의회복등기][집29(3)민,82;공1981.12.1.(669) 14428]
  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의회복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7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6.15.(946),14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8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다26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2)민,290;공1981.10.15.(666) 142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79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4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9.15.(640),130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80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8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8(2)민,140;공1980.9.1.(639),130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81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9다1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1)민,280;공1979.7.15.(612),119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82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15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1)민,155;공1979.6.15.(610),118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

1978년
83. 대법원 1978. 11. 1. 선고 78다120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3)민,182;공1979.2.1.(601),115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84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다23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8.6.15.(586),107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1976년
87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2다184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][집24(2)민,85;공1976.7.15.(540),9223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5년
88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4다63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6.1.1.(527) 876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1973년
90. 대법원 1973. 12. 24. 선고 73다3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3)민223;공1974.2.1.(481),768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2년
1971년
1970년
100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5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2)민,10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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